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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동의 (Agreement)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임시) 회원 가입 (Sign Up) 입니다.

회원 이용약관 (TERMS AND CONDITIONS OF MEMBERSHIP AGREEMENT)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통일부 대북지원정보시스템(통일부 사이트, 이하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과 법률과의 관계)

본 약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대북지원 및 개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통일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통일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귀하가 사용하는 서비스 행위에는 본 약관이 적용된다.

2. 통일부는 본 약관을 사전에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게시함으로써 공지한다. 사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사용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변경된 약관은 통일부에 공지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 통일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을 한 자로서, 통일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2. 비밀번호 : 사용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사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가입 : 통일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탈퇴 : 사용자가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용계약은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하며,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3. 통일부는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이용 계약 신청서 및 기타 서비스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법률 위반 및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통일부의 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기타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되고 통일부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통일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제반사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되며, 추후 본 시스템에서 공지되는 내용을 통하여 서비스는 변경, 제공될 수 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정책)

1.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부가적으로 통일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적용된다.

2. 통일부는 회원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관리한다.
   1) 통일부는 사용자가 통일부 서비스 가입 및 각종 서비스 신청 시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한다.
   2) 서비스 사용 시 발생하는 쿠키나 로그, IP정보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통일부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는 행위는 통일부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7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통일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사용자 자신이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 ID와 비밀번호의 사용 및 누설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2. 사용자는 본인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됨을 안 경우에는 즉시 통일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3. 사용자는 통일부의 사용을 종료할 때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여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통일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 (서비스 제공기간)

1. 서비스는 통일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로 1일 24시간 실시한다.

2. 제1항의 서비스는 정기점검 등의 필요에 따라 통일부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9조 (서비스의 중지 등)

1.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통일부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통일부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통일부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서비스 중지의 고지를 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이 기간 동안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통일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통일부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영구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당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서비스에 대한 책임)

1. 통일부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른 사용자가 통일부에 게재한 정보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통일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정보 제공, 수집 및 홍보물 게재)

1. 통일부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게재하거나 전자메일 등의 수단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통일부는 전자메일 등의 서비스로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추가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통일부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을 게재하거나 메일 등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1.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통일부는 사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가입자 및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통일부는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로 인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통일부는 사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통일부는 사용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다.

2. 사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부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를 인신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화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4)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 3 장 의무
제14조 (통일부의 의무)

1. 통일부는 사용자가 안전하게 통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통일부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3. 통일부는 사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2. 사용자는 통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통일부의 승인 없이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 4 장 기 타
제16조 (소유권)

통일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는 통일부에 소유권이 있다.

제17조 (양도금지)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 (손해배상)

통일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통일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재판관할)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통일부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CHAPTER 1 GENERAL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of Membership Agreement is to set forth requirements and responsibility involved in using all services (hereinafter as “Service“) provided at Ministry of Unification hairo.unikorea.go.kr (Ministry of Unification website, hereinafter as “Ministry of Unification“) and other matters.

Article 2. Relationship To Other Act And Regulation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pursuit of any matter through the internet necessary to conducting an act intended to provide aid for North Korea and engage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lecting aid project owners and assisting Inter-Korean Cooperative Fund, as stipulated by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nd Regulation On Humanitarian Aid And Cooperative Projects For North Korea.

Article 3. Effect And Amendment Of The Agreement

1. Since Ministry of Unification will provide service for Parties to this Agreement upon condition that such Parties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there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service provided by Ministry of Unification and utilized by Parties.

2. Ministry of Unification may amend this Membership Agreement without any prior notice, and an amended Agreement shall be notified by means of posting. In case Users do not agree to the amended Agreement, they may cancel their membership registration, while Users shall be deemed to have agreed to the amendment if they maintain their membership. The amended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right at a time of posting.

Article 4. Definition Of Terms

Terms used in this Agreement are defined as follows:

1. User: Anyone who provides personal information for Ministry of Unification and completes registration, thereby obtaining a right to use service of Ministry of Unification

2. Password: Combination of characters and numbers selected by Users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User ID and protecting secrets.

3. Sign-up: An act of concluding Membership Agreement by filling out an application form provided by Ministry of Unification and agree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Leave: An act by Users to terminate Membership Agreement

CHAPTER 2 PROVISION AND UTILIZATION OF SERVICE
Article 5. Conclusion Of Membership Agreement

1. Users shall be deemed to have agreed to this Membership Agreement when pressing “I agree” button after rea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provided herein by Ministry of Unification.

2. Membership Agreement shall be concluded when an application form is filled out and sign-up is completed. There are no membership fees or dues.

3. Ministry of Unification may cancel the sign-up of users who commit any one of the following inappropriate conducts:
   1) Identity theft
   2) Provision of false information on an application for membership or other services
   3)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 membership or other services that violates, or has intention to violate, laws, orders, or good social custom
   4) Utilizing membership with an intention or purpose of interfering with service of Ministry of Unification
   5) Other inappropriate conducts of which cancellation is deemed necessary for stable and secure service provision of Ministry of Unification

4. Services by Ministry of Unification shall be selectively provided among such matters as stipulated by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6.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Article 6.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1.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shall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shall additionally be applied.

2. Ministry of Unification shall collect and manage User information:
   1) By means of information provided by Users in applications for membership and other services
   2) By means of cookie, log, and IP information generated during the utilization of services

3. A User submitting an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Membership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have agreed to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User information included in such an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rticle 7. User Information Security

1. From the moment a User completes sign-up procedure of Ministry of Unification, the User shall be fully responsible for the confidentiality of all the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User. The User shall hold a sole and full responsibility for all the consequences of use and leakage of User ID and Password.

2. In case a User becomes aware that the User’s ID or Password has been used in a wrongful manner, the User must immediately report it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User shall be solely and fully responsible for all the consequences of neglecting to report such usage.

3. A User shall sign out in a correct and proper manner every time he/she finishes using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Unification shall not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damage or loss arising out of the use of User information by third parties.

Article 8. Service Provision Period

1. Services shall be provided around-the-clock unless not permitted due to technical or operational impediments of Ministry of Unification.

2. Such services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may not be provided on such days or at hours as determined by Ministry of Unification for regular maintenance and other occasions deemed necessary.

Article 9. Suspension Of Services And Others

1. Ministry of Unification shall not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data loss due to a national emergency, power outage, service and system failure outside the managing scope of Ministry of Unification, and other events of force majeure.

2. In case Ministry of Unification suspends provision of services due to difficulties in providing services in a normal manner, Ministry of Unification shall make prior notice seven (7) days in advance of such suspension; Provided, however, that such a notice period may be reduced or exempted under inevitable circumstances. Ministry of Unification shall not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damage incurred by Users arising out of or due to such suspension.

3. Ministry of Unification may, after prior notice, temporarily amend, change, and stop (including permanently) its services, and shall not hold any liability or responsibility to members or third parties.

4. Ministry of Unification cannot make prior notice in case of service stoppage due to matters outside of the control of Ministry of Unification, and will not make prior notice in case of willful and negligent system stoppage and other failures attributable to third parties.

Article 10.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1. Ministry of Unification shall not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expected profit and loss through services used by Users; any damage due to data obtained through services; or reliability, correctness, etc. of information facts published at Ministry of Unification by other Users.

2. Ministry of Unification shall not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damage incurred to members due to the purpose, intention, or negligence of such members.

Article 11. Provision And Collection Of Information, Publication Of Promotion

1. Ministry of Unification may, in operating services, publish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or provide information for Users through e-mails and other means.

2. Ministry of Unification may collect additional information after obtaining consent of Users through services including e-mails.

3. Ministry of Unification may publish or provide through e-mails or other appropriate measures promotional materials deemed to be appropriate for services.

Article 12. Users Code Of Conduct

1. In case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 User proves to be false, or any reasonable ground for doubt about veracity of such information occurs, Ministry of Unification may suspend part or all of its services available for the User. Ministry of Unification shall not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disadvantage arising out of such suspension.

2. Ministry of Unification shall not give warranties for correctness, integrity, and quality of services of contents of services provided by members and third parties, and therefore shall not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and all kinds of loss or damage arising therefrom.

3. Ministry of Unification may, at its discretion, limit and suspend services available for a User committing an act that violate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Membership Agreement.

Article 13. Restrictions On Service Utilization

1. In case a User is found to be in vio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Membership Agreement, Ministry of Unification may delete all the information related to services without consent of the user.

2. In case any public posting of a User is found to include any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inistry of Unification may delete such posting without prior notice; and may limit, suspend, or revoke membership of the User.
   1) Libel against other Users or third parties, or defamatory remarks based on groundless facts


   2) Information, 문장, drawings violating public order and good custom


   3) Violation of righ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pyright of other members or third parties


   4) Other contents found to be in viol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HAPTER 3 OBLIGATIONS
Article 14. Obligations Of Ministry Of Unification

1. For Users to utilize services in a secure manner, Ministry of Unification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2. Ministry of Unification is obliged to refrain from committing acts prohibited by laws, regulations and this Agreement, or violating good social custom; and make commitment to providing services in a continuous and stable manner.

3. Ministry of Unification shall not reveal or distribute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without their consent; Provided, however, that in case related national organizations

Article 15. Users’ Obligations

1. User information requested during sign-up process must be correct, and a User shall not let third parties use its User ID and Password.

2. A User shall not utilize or provide for others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Ministry of Unification services by means of reproduction, change, translation, publication, etc.

CHAPTER 4 OTHERS
Article 16. Ownership

Ministry of Unification shall own all the righ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services provided by Ministry of Unification.

Article 17. Prohibition On Transfer

A User shall not transfer or make a gift of rights to use services and other contractual status on the Membership Agreement to others, and provide such rights and status as collateral.

Article 18. Compensation Of Damage

Ministry of Unification shall not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damage incurred to Users in connection with services provided for free EXCEPT in case of willful or negligent criminal conducts.

Article 19. Jurisdiction

Any legal dispute arising out of, in connection with, or involving utilization of membership services shall be settled or determined by court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s seated.

< ADDENDUM >
1. Effective Date

This Membership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on December 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