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17.12.08)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대북지원정보시스템(hairo.unikorea.go.kr)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법령근거 | 목적 | 주요항목 | 보유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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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개인정보DB | 남북교류협력법 및 시행령 |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 성명, 전화번호, 소속 등 | 영구 |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법령근거 | 목적 | 주요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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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정보 | 남북교류협력법 제25조의 3 “남북교류협력의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이용 및 민원신청 |
- 법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 개인(성명, 전화번호, 소속 등) |
준영구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통일부”를 입력 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취급부서 | 개인정보파일명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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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협력기획과 | 대북지원 개인정보DB | hairo.unikorea.go.kr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대북지원정보시스템
- 위탁업무 내용 및 목적 :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 위탁처리 기관
· 기관명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주소 : 우)0453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충무로1가) 6층 601호
· 전화 : 02-779-2988, 2983
· 업무 :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운영
- 위탁처리 수행업체
· 업체명 : (주)와플원
· 기간 : 2022.1.1 ~ 2022.12.31
· 주소 : 우)0470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1401호
· 전화 : 070-4010-4321
· 업무 :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유지관리
②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대북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승인전 자료의 삭제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승인전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시행 2014.8.6)
②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지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영구이므로 파기하지 않습니다.
②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통일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직책 : 정책기획관
- 이메일 : privacy@unikorea.go.kr
- 전화번호 : 02-2100-5704, Fax : 02-2100-5709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6,7층 통일부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정보화담당관실
- 담당자 : 최은정 사무관
제10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①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북지원정보시스템 : 인도협력기획과 (전화번호 : 02-2100-5814, Fax : 02-2100-5839)
②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요청 시 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인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정보 주체(본인)인 경우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
2.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웹사이트의 경우 ID/PW, 그 밖에 인증 방법으로 확인 가능
③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www.kopico.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cyberbureau.police.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12. 08.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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