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신청절차

o 남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 · 운영

o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분배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o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o 남북협력기금 지원신청은 수시 접수하며,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대북지원정보시스템 등)
에게 제출

미비시 보완 요청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인

신청서류
요건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업 계획 평가

관계 부처/통일부

기금 지원 결정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의결

기금 집행

통일부(수출입은행)

사업 추진

신청인

* 평가 과정 : 서면평가 → 대면평가(서면심사 합격 단체 대상) → 사업 협의 → 최종 평가

o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로 기금지원심사원원회를 구성하며,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함
o 기금 지원은 사업 당 연 3회에 한해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사업비에서 제외
- 단,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
하지 않을 수 있음

o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 지급
- 다만,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또는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선지급시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선지급 신청자에게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o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