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남북협력기금이란

남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 · 운영

기금지원 사업 요건

•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분배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우선 지원 사업

•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사업
• 보건, 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
• 사회복지분야 관련 대북지원사업
• 북한 인력개발 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
• 북한의 자활 · 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개발지원관련 대북지원사업
• 분배투명성 확보나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대북지원사업

기금 지원 배제 유형

•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 경제협력 사업, 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용도

•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물자 · 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
•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최소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절차

• 평가 과정 : 서면평가 → 대면평가(서면심사 합격 단체 대상) → 사업 협의 → 최종 평가

기금지원 신청서류

지원자금 규모

•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로 기금지원심사원원회를 구성하며,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함
• 기금 지원은 사업 당 연 3회에 한해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사업비에서 제외

  - 단,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자금의 집행절차

•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 지급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기금지원의 중단 요건

•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