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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접촉


개요

북한주민접촉

o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

접촉 신고 대상

o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통신수단(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및 중개인(제3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

접촉신고 면제대상

  • o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 o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 o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 o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 o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접촉 신고 사후신고 대상

  • o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 · 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 o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o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o 편지의 접수 등 사전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o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관련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o 최소 접촉 7일 전까지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함.

*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 신고를 할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신청절차

미비시 보완 요청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작성

신고인

접촉신고서 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접수

통일부

접촉신고 결과통보

통일부

신고 수리서 및
수리조건 확인

신청인

*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신청

북한주민접촉 신청서류

북한주민접촉 신청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
①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② 회사(단체) 소개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③ 사업계획서
④ 중개인(상) 소개서(해당시)
⑤ 북한회사(단체) 소개서
⑥ 대북한주민접촉계획서

*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결과 통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내 민원함] - [신청·신고·보고 현황]
메뉴에서 조회 및 신고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