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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반출입


개요

물품 반출 · 반입

  • o 남한과 북한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등의 이동” (반출 · 반입)을 의미
    - “물품 등의 이동”이란 남북 간 직접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여 남북 간을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

물품 반출 · 반입 승인 대상

  • o 남한과 북한 간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대금 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인도 ·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

물품 반출 · 반입 승인 예외 요건

  • o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여행자 휴대품 · 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 o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 · 행사 · 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 ·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등
  • o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 결제방법 등

물품 반출 · 반입 변경 승인 신청

  • o 승인사항 중 주요내용 변경시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와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
  • - 물품 등의 총 금액(10% 이상 변경된 경우), 물품 단가 및 수량
  • - 대금 결제방법
  • - 반출 · 반입 유효기간 및 승인 조건

※ 관련 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o 최소 반출 · 반입 7일 전까지 반출 · 반입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절차

미비시 보완 요청

반출 · 반입
승인 신청서 작성

신청인

승인 신청서 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접수

통일부

승인 신청 결과 통보

통일부

승인서 및
승인 조건 확인

신청인

* 물품 반출 · 반입 승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신청

물품 반출승인 신청서류

물품 반출 승인 신청 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
① 반출승인 신청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② 반출계획서(인도지원)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④ 반출물품목록(인도지원과, 의약품) or
반출물품목록(인도지원과, 일반)
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내역서(해당자)
⑥ 전략물자(자가 or 사전) 판정서 사본(해당자) 사진 파일(스캔) 업로드
⑦ 물품취급 관련 면허증 사본(해당자)
⑧ 반출대행 계약서(반출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⑩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⑪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전략물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온라인 자가 판정] or [사전판정 신청] 메뉴를 통해 판정

물품 반입 승인 신청 서류

물품 반출 승인 신청 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
① 반입승인 신청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② 반입계획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④ 대금 결제 계획서
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내역서(해당자)
⑥ 계약서 또는 물품 매도 확약서
(간접교역일 경우 중개인과 북한 교역 당사자 간의 계약서 포함)
사진 파일(스캔) 업로드
⑦ 물품 취급 관련 면허증 사본(해당자)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⑩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시스템에서 전자 문서로 결과 통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내 민원함] - [신청·신고·보고 현황]
메뉴에서 조회 및 승인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