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물품 반출 · 반입

남한과 북한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등의 이동” (반출 · 반입)을 의미

* “물품 등의 이동”이란 남북 간 직접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여 남북 간을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

물품 반출 · 반입 승인 대상

남한과 북한 간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대금 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남북한 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인도 ·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

물품 반출 · 반입 승인 예외 요건

•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여행자 휴대품 · 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 · 행사 · 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 ·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등
•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 결제방법 등

물품 반출 · 반입 변경 승인 신청

• 승인사항 중 주요내용 변경시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와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

  - 물품 등의 총 금액(10% 이상 변경된 경우), 물품 단가 및 수량

  - 대금 결제방법

  - 반출 · 반입 유효기간 및 승인 조건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최소 반출 · 반입 7일 전까지 반출 · 반입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절차

• 물품 반출·반입 승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신청
• 대북반출입물자 유엔제재 사전검토 절차는 사전검토 페이지를 참고

물품 반출승인 신청서류

물품 반입승인 신청서류

*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시스템에서 전자 문서로 결과 통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내 민원함] - [신청·신고·보고 현황] 메뉴에서 조회 및 승인서 출력 가능

대북반출입 물자 유엔제재 사전검토

• 대북 반출입 물자 유엔제재 사전검토는 반출입 물품의 유엔 대북제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업무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HS코드 적합성 검토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한 유엔 대북제재 확인 ▲유엔 대북제재 해당여부를 검토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www.tongtong.go.kr) [사전검토] 에서 신청
• 검토결과 반출입 물품이 유엔 대북제재 품목에 해당될 경우 대북지원정보시스템(hairo.unikorea.go.kr)을 통해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 반출이 가능(인도지원 물품에 한함)

  - 반출입 물품 중 전략물자 또는 의심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온라인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신청

전략물자 판정

•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 수출허가제를 통해 전략물자의 다른 나라로의 이전을 사전에 통제하는 제도

  * 전략물자: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 · 개발 · 사용 · 보관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즉, 일반산업용이면서 군사적 용도로도 전용이 가능한 물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 전략물자 확인방법

  - 전략물자를 판정하는 방법에는 '자가판정'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판정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신청하여 판정하는 '전문판정'으로 구분됨

  - 자세한 판정 절차 및 방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북한및남한방문]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이용

  * 전략물자 해당 판정을 받은 물품은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전략물자 반출승인신청을 해야 함

  * 반출 승인을 받은 전략물자는 반출 후 5일 이내에 전략물자 반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유엔 대북제재 물품 면제 신청

• 유엔 대북제재 면제 : 1718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채택한 이행지원지침(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7)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품목에 대해 면제하는 것을 의미함.

  * 이행지원지침 No.7 :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면제요청 가이드라인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신청은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이용

  - 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제재면제신청서 처리기한은 '최대한 신속하게'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승인 시 승인서한은 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됨
  (인도적 목적 외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및 통일부와 협의하여 진행)

제재면제 신청서류

물품 반출·반입 변경승인

•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반출 · 반입변경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주요내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으로는 ▲물품등의 총금액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된 경우 ▲물품 단가 및 수량 ▲대금결제방법 ▲반출 · 반입 유효기간 및 승인조건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즉, 일반산업용이면서 군사적 용도로도 전용이 가능한 물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 변경승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물품반출입]

  [반출(반입)변경승인 신청서]를 이용

물품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류

조정명령 및 승인 취소

• 반출 · 반입을 승인받은 자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남북 당국간 합의서의 이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 조정명령은 반출시 물품등의 가격 · 수량 ·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대해 발동할 수 있음

• 반출 · 반입 승인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물품반출 · 반입 관련 벌칙

•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 ·반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물품 등의 반출 · 반입 실적 등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