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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방문


개요

북한방문

o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북한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북한방문 승인대상

o 북한지역 방문은 휴전선을 통과하여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 다만,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북한 방문 시에는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

  • o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출발 3일 전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방문신고’를 하고 방문할 수 있음.
  • - 다만,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체류 · 거주 중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승인을 받고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

초청장 신청

o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에서 신변안전(편의 보장) 보장 등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초청장 등) 등이 필요

- 초청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중국 소재 북한 대표부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등을 통해 북한에
송부해야 함.

- 초청장은 보통 북한기관에서 발급하며, 주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종교단체(조선불교도련맹 등)
등에서 초청장 발급

출입통행계획

  • o 육로를 통해 남북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승인 이후 <출입 통행계획서>를 반드시 방북 3일(72시간)
    전까지 제출
  • - <출입통행계획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출입통행계획] 메뉴를 통해 제출
  • - 자가 차량으로 육로(경의선, 동해선)를 이용하여 방북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행승인서」 필요

방북교육

  • o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북안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o 방북교육은 통일교육원 등에 모여 받는 집합(정례) 교육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교육 등이 있음.
방문 교육 신청의 구분,유효기간,교육 신청방법 등의 테이블 입니다
구분 유효기간 교육 신청방법 등
정례 교육 평생 통일교육원(www.uniedu.go.kr)에 신청하고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음
사이버 교육 평생 통일교육원(www.uniedu.go.kr)에서 사이버교육 신청 및 교육 이수
영상 교육 1년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방북교육신청]에 신청하고 출입사무소 교육 담당자가 접수하면, 출입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약 1시간가량 영상 교육을 받음
특별 교육 평생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를 거처서 다수의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하는 교육
부서별 교육 1년 방북을 승인하는 부서의 주관으로 정례교육과 영상교육이 곤란한 상황일 때 실시하는 교육

※ 관련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o 최소 북한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절차

미비시 보완 요청

초청장 확보 및
방북교육 이수

신청인

북한 방문
신청서 작성

신청인

방문 신청서 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접수

통일부

방문 신청 결과 통보

통일부

방북 승인서 및
승인 조건 확인

신청인

* 북한방문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신청

북한방문 신청서류

북한방문 신청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
① 북한방문승인 신청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② 방문증명서용 사진(3.5X4.5cm) 1매 사건파일(스캔) 업로드
③ 초청장
④ 방북(모니터링) 계획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결과 통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내 민원함] - [신청·신고·보고 현황]
메뉴에서 조회 가능

o 「북한방문증명서」는 전자식 카드로 발급되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원 지원실에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