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통일부 대북지원정보시스템(통일부 사이트, 이하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과 법률과의 관계)

본 약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대북지원 및 개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통일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통일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귀하가 사용하는 서비스 행위에는 본 약관이 적용된다.

2. 통일부는 본 약관을 사전에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게시함으로써 공지한다. 사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사용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변경된 약관은 통일부에 공지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 통일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을 한 자로서, 통일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2. 비밀번호 : 사용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사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가입 : 통일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탈퇴 : 사용자가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용계약은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하며,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3. 통일부는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이용 계약 신청서 및 기타 서비스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법률 위반 및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통일부의 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기타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되고 통일부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통일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제반사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되며, 추후 본 시스템에서 공지되는 내용을 통하여 서비스는 변경, 제공될 수 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정책)

1.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부가적으로 통일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적용된다.

2. 통일부는 회원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관리한다.
   1) 통일부는 사용자가 통일부 서비스 가입 및 각종 서비스 신청 시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한다.
   2) 서비스 사용 시 발생하는 쿠키나 로그, IP정보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통일부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는 행위는 통일부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7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통일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사용자 자신이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 ID와 비밀번호의 사용 및 누설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2. 사용자는 본인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됨을 안 경우에는 즉시 통일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3. 사용자는 통일부의 사용을 종료할 때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여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통일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 (서비스 제공기간)

1. 서비스는 통일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로 1일 24시간 실시한다.

2. 제1항의 서비스는 정기점검 등의 필요에 따라 통일부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9조 (서비스의 중지 등)

1.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통일부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통일부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통일부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서비스 중지의 고지를 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이 기간 동안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통일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통일부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영구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당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서비스에 대한 책임)

1. 통일부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른 사용자가 통일부에 게재한 정보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통일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정보 제공, 수집 및 홍보물 게재)

1. 통일부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게재하거나 전자메일 등의 수단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통일부는 전자메일 등의 서비스로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추가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통일부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을 게재하거나 메일 등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1.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통일부는 사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가입자 및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통일부는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로 인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통일부는 사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통일부는 사용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다.

2. 사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부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를 인신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화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4)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 3 장 의무

제14조 (통일부의 의무)

1. 통일부는 사용자가 안전하게 통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통일부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3. 통일부는 사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2. 사용자는 통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통일부의 승인 없이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 4 장 기 타

제16조 (소유권)

통일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는 통일부에 소유권이 있다.

제17조 (양도금지)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 (손해배상)

통일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통일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재판관할)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통일부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